하모닉 적도의는 다들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게 디자인 특허와 무슨 상관일까?

현역 변리사(대만의 專利師)로서, 최근 몇 년 사이 하모닉 적도의가 한 기종 또 한 기종 잇달아 출시되고, 게다가 그 외관이 서로 이토록 비슷한 것을 보면, 저는 아무래도 특허의 관점에서 한 겹 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디자인 특허’의 중요성이 떠오릅니다.

디자인 특허가 보호하는 것은 무엇인가?

디자인 특허의 목적은 바로 제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여, 경쟁사가 이를 그대로 베끼거나 모방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관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제조사가 독자적이고 특색 있는 외관을 갖춘 제품을 내놓고도 그에 대해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후발 제조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관의 제품을 내놓는 것을 막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시장의 선두 주자에게 이는 사실 눈여겨봐야 할 허점입니다. 여러분은 선행자로서 어떤 외관을 확립해 놓고도 그 외관을 특허로 울타리 쳐 두지 않은 셈이니, 이는 곧 수많은 후발 주자가 그것을 그대로 참조해 답습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 이미지의 왼쪽은 Sharpstar Mark I, 오른쪽은 RainbowAstro RST-135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둡니다: 이 글은 “이 두 대가 닮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밝혀 두고 싶은 것은, 이 글을 쓴 핵심이 이 두 적도의의 외관이 닮았다거나 누가 누구를 베꼈다거나 하는 것을 지적하려는 데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좀 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시장의 선두 주자가 아무런 디자인 특허 보호도 갖고 있지 않을 때, 법적으로 다른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관을 사용하는 것을 직접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런 관찰입니다. 일부 선두 제조사는 ‘비교적 규모가 큰’ 후발 제조사에 대해서만 도의적 설득에 나서는 한편, 정작 협력 관계가 있을 법한 후발 제조사가 비슷한 외관을 채택해도 거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태도는 어떤 의미에서 그 제조사가 법무와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면에서 아직 보강할 여지를 남기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 회사의 하모닉 적도의, 여러분 보기에는 닮았나요?

마지막으로, 다른 제조사들이 곧 출시할, 또는 이미 출시한 하모닉 적도의를 몇 가지 실어 둡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서로 과연 닮았는지 아닌지 말입니다.

외관이 닮았는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보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제조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자신이 시장의 선행자라면, 나중에 도의적 설득에 기대기보다는 일찌감치 디자인 특허로 자신의 외관을 보호해 두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